대학교 온라인 강의, 등록금 인하가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Beef1200입니다 :)

현재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여파로 많은 대학교에서 현재 개강 연기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도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면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강의가 지속되면서 학생들이 크고 작은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강의의 진행되고 있는 현재 현황과 그에 따른 등록금 조정 가능성에 대해 오늘 자세하게 한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당😉

1. 온라인 강의 추가 연장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온라인 강의를 추가 연장하여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광운대, 성균관대 등은 비대면 수업 체제로 이번 학기 전체를 전환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시점까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온라인 강의를 무기한 연장할 거라고 합니다.

2. 온라인 강의 진행 상황

보시다시피 현재 대부분의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강의를 시작했던 16일에는 서울대, 고려대, 국민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의 강의 서버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채 온라인 강의가 진행되어 서버 장애가 발생하여 크고 작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과목마다 수업의 진행 방식이 다른 점은 학생들 입장에서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현재 강의 방식은 교수들에게 전적으로 맡기면서 온라인 녹화 강의나 실시간 화상 강의 등 다양한 강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수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일부 대학은 유튜브나 아프리카 TV와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프리카 TV를 통해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도중에 외부인이 현금성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을 보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던 도중에 외부인이 수업에 참여하여 방해를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3. 등록금 인하, 법적으로는 ‘불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자 학생들의 불만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불만은 등록금 인하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 ‘대학교 개강 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 건의’라는 청원이 3월 2일 등장해 3월 26일 12만 여명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등록금 환불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대학) 수업을 전월(前月)의 전기 간(全期間)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등록금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개강을 2주만 연기한 상태이고, 그 이후는 대학교에 3월 16일부터 오프라인 면대면 수업 대신 온라인 강의 등의 방법으로 개강을 권했기 때문입니다. 

4. 동일한 등록금을 징수하기 위해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환불 또는 인하를 요구를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사립대학들은 등록금을 징수할 때「수익자 부담 원칙」을 주장하였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이라고 하면, 교육은 하나의 서비스이고, 대학교는 공급자, 학생들은 수요자가 됩니다. 이는 곧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며,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등록금 징수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결국 학생들이 느끼는 교육 서비스의 만족도가 등록금의 징수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급자 측에서 수요자에게 동일한 등록금을 징수하려 한다면, 교육 서비스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결 론

이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현재 수많은 대학생들의 캠퍼스 낭만을 사라지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태는 도대체 언제쯤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학교 새내기들은 이제 막 성인이 되고 그동안 수능으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싶은 생각과 캠퍼스 낭만을 즐길 생각에 설렘이 가득했을 텐데, 이대로 캠퍼스 낭만이 사라지게 되는 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상황이 빠른 시일 내 호전되어 학생들이 캠퍼스 낭만도 누리고 대학교육도 등록금에 걸맞은 교육 서비스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